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0두2037 판결
[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2.15.(148),382]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헌법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3, 2001. 11. 29.
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2조 제1항, 제13조, 제14조 제1항 및 제3항)"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""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1992년
3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누3311 판결
[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][공1992.9.15.(928),2565]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91년
4. 대법원 1991. 10. 26. 자 91두28 결정
[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효력정지][공1991.12.15.(910),2854]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효력정지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
5. 서울고법 1985. 10. 16.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07]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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